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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총정리

by polaris-one 2025. 6. 13.

사업은 때로 시작만큼이나 ‘정리’도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비용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특히 2025년에는 철거비 대폭 인상, 재기 교육 강화, 전직 장려금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이 눈에 띕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종합패키지입니다.

지원 항목지원 내용변경사항/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부동산·심리상담 등 1:1 전문가 컨설팅 대상·규모 확대
법률 자문 임대차·노무·신용·세무 등 분야별 자문 맞춤형 지원
채무 조정 파산·회생·채권 조정 연계 전담 변호사 매칭(정부사이트 참조)
점포 철거비 지원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기존 250 → 400만원 인상
 
  • 신청 대상: 소상공인, 폐업예정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임차 사업장 운영자, 운영기간 60일 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자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약 44,250명 예정)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2. 재기 교육 + 전직 장려금

폐업 후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재기 교육: 폐업 전·후 69세 이하 대상,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채용공고 분석 등 
  • 전직 장려금: 재기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상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전년 대비 인상) 

 

3. 고용보험 연계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년 내 자영업자였고,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 지원 내용: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절차: 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온라인 불가) 

4. 세금·채무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와 체납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장기 연체 대출자 대상, 2025년 40조 규모로 확대 (1인 최대 4.5억) 
  • 체납 세금 분할·감면: 15억 이하 저소득 폐업자 대상, 이자와 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할납부 가능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총정리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총정리

5. 정책 요약 총정리

항목지원 내용지원 대상신청 방법
사업정리 컨설팅 1:1 전문가 상담 폐업 예정·60일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철거비 지원 3.3㎡당 20만, 최대 400만 임차 사업장 폐업자 필수 서류 제출
법률·채무 지원 법률 자문·채무 조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 동일
재기 교육 및 장려금 교육 + 150만원 교육 수료 + 취업 누리집 및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기준보수 60% / 120~210일 조건 충족자 근로복지공단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구조조정 장기 연체자 해당 기관
세금 분납·감면 체납세금 분할+이자·가산세 면제 영세 폐업자 정부24 등

 

 

정리하며

  1. 폐업 정리부터 법률·자금·심리문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정책입니다.
  2. 2025년 철거비 최대 4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재기 교육 강화, 장려금 최대 150만원, 새출발기금 확대 등 후속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3. 조건만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폐업 예정이시거나 이미 폐업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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