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때로 시작만큼이나 ‘정리’도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비용과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특히 2025년에는 철거비 대폭 인상, 재기 교육 강화, 전직 장려금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이 눈에 띕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종합패키지입니다.
지원 | 항목지원 | 내용변경사항/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부동산·심리상담 등 1:1 전문가 컨설팅 | 대상·규모 확대 |
법률 자문 | 임대차·노무·신용·세무 등 분야별 자문 | 맞춤형 지원 |
채무 조정 | 파산·회생·채권 조정 연계 | 전담 변호사 매칭(정부사이트 참조) |
점포 철거비 지원 |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 기존 250 → 400만원 인상 |
- 신청 대상: 소상공인, 폐업예정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임차 사업장 운영자, 운영기간 60일 이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자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약 44,250명 예정)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 제출 → 심사 →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2. 재기 교육 + 전직 장려금
폐업 후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재기 교육: 폐업 전·후 69세 이하 대상,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채용공고 분석 등
- 전직 장려금: 재기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상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전년 대비 인상)
3. 고용보험 연계 실업급여 지원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2년 내 자영업자였고,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
- 지원 내용: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간 지급
- 절차: 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온라인 불가)
4. 세금·채무 부담 완화
영세사업자와 체납자도 혜택이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긴급 자금이 필요한 장기 연체 대출자 대상, 2025년 40조 규모로 확대 (1인 최대 4.5억)
- 체납 세금 분할·감면: 15억 이하 저소득 폐업자 대상, 이자와 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할납부 가능
5. 정책 요약 총정리
항목지원 | 내용지원 | 대상신청 | 방법 |
사업정리 컨설팅 | 1:1 전문가 상담 | 폐업 예정·60일 이내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
철거비 지원 | 3.3㎡당 20만, 최대 400만 | 임차 사업장 폐업자 | 필수 서류 제출 |
법률·채무 지원 | 법률 자문·채무 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 | 동일 |
재기 교육 및 장려금 | 교육 + 150만원 | 교육 수료 + 취업 | 누리집 및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 기준보수 60% / 120~210일 | 조건 충족자 | 근로복지공단 |
새출발기금 | 고금리 대출 구조조정 | 장기 연체자 | 해당 기관 |
세금 분납·감면 | 체납세금 분할+이자·가산세 면제 | 영세 폐업자 | 정부24 등 |
정리하며
- 폐업 정리부터 법률·자금·심리문제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정책입니다.
- 2025년 철거비 최대 4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재기 교육 강화, 장려금 최대 150만원, 새출발기금 확대 등 후속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건만 충족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폐업 예정이시거나 이미 폐업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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