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대부분 한부모가정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주요 목적

• 한부모 가정의 양육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합니다.
•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유도합니다.

 

시행 일정 및 배경

• 2024년 4월부터 제도 도입 추진 시작
• 2025년 3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 2025년 7월 1일 시행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항목	내용
지원 대상	● 최근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수령 ●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조치(이행명령, 강제집행, 법률지원 등)를 신청한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미성년자(만 18세)까지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중지 요건	●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 시 ● 소득 초과 또는 조사 거부 등 사유 발생
회수 절차	● 6개월마다 회수 통보 ● 미이행 시 금융·재산 조사 후 국세징수법 기반 압류 등 강제 징수

 

양육비 선지급제도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식
필수	집행권원	확정판결문, 화해·조정 조서, 공정증서 등※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한 법적 문서
필수	양육비 미지급 증빙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 등※ 양육비 입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필수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빙	이행명령 신청서, 법률구조요청서, 강제집행 신청서 등※ ‘노력 의무’ 이행 확인용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 간 관계 확인용
필수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정보 확인용
필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지급 계좌 등록용

참고 사항

• 전자제출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양식 다운로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니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하므로, 서류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 1644-6621   팩스번호 : 02-3479-5507

이용 절차안내

1. 자격 요건 확인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수령 / 중위소득 150% 이하 / 이미 이행 확보 노력을 진행했다는 법적 조치
2. 신청서류 준비
   　– 신청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지급 내역 증빙(계좌 내역서), 법률지원·추심 신청 증빙,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제출 및 심사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 30일 이내 결정 
4. 지급 및 회수
   　– 지급 후 6개월 단위 회수 통보 → 미회수시 국세 징수와 같은 절차

양육비선지급제도의 장점 및 한계

 장점

• 신속한 양육비 지원으로 한부모 생활 안정
• 법적·행정적 제도 마련으로 책임 있는 양육 의무 강화

한계

• 회수율 낮아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긴 강제징수 절차와 피회수자 탄압 우려
• 신청 요건이 복잡한 점

2025년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

마무리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안정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입니다.해외(독일,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회수율은 20~30% 수준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도 회수 실적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자녀 1인당 지원됩니다.  조건과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이 복잡할 수 있으나,  아이를 양육한다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처음 시행하는 현실적인 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니 서류 준비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